2023 새로운 실업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예상 수령금액

최근 "새로운 실업급여 지급 정책"이 공개되어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현재 실업 중이신 분, 또는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알차게 제공하도록 준비했으니, 주목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실업급여 지급 정책: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새로운 정책과 정책이 시행되면, 변화된 부분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새로운 실업급여 지급 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3 새로운 실업급여 정책

 

1. 지급대상 및 지급기간의 새로운 변화

○ 지급대상

변경된 실업급여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지급 대상의 조건입니다.

•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취업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의 기회가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 지속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퇴직 사유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023 새로운 실업급여 정책

 

○ 지급기간

고용보험의 가입기간과 연령 및 장애 여부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2023 새로운 실업급여 정책

 

지급 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종료되기 때문에, 퇴사 후 가능한 빠르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과정

먼저,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한 후에는 아래의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워크넷 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에 구직으로 등록을 합니다. 워크넷은 고용,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구직 정보 서비스 사이트입니다.
• 온라인 교육 수강 - 수급자격 신청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꼭 수강해야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여기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합니다.
• 실업인정 신청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 인정을 신청합니다.

2023 새로운 실업급여 정책

 

이후,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단계	내용
1	워크넷에 구직 등록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4	실업인정 신청 및 구직급여 지급

 

 

 

 

 

 

주의점!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간주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 연장 혜택

새롭게 도입된 "실업급여 지급 정책"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연장신청을 진행하여 이 혜택을 받아보세요.

 

 

 

 

 

 

4. 실업급여 지급액의 기본 공식

실업급여, 흔히 구직급여라고도 불리는 이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직 전에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일정 기간(소정급여일수)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새로운 실업급여 정책

 

5. 2023년 기준 상하한액의 범위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상한액과 하한액입니다.

 

항목	금액	설명
상한액	1일에 66,000원	이 금액 이상으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한액	1일에 61,568원	2023년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8시간 근무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즉, 높은 연봉을 받던 분이든, 최저임금을 받던 분이든,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2023 새로운 실업급여 정책

 

6. 실업급여 월 수급 예상액

이를 기반으로 실업급여의 월 수급금액을 추산해 보면, 대략 185만 원에서 198만 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이는 30일을 기준으로 한 월급여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7. "새로운 실업급여 지급 정책"의 중요성

"새로운 실업급여 지급 정책"의 도입은 많은 분들에게 실직 후의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주게 될 것입니다. 특히,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3 새로운 실업급여 정책

 

8. 재취업 활동의 기준 변경

새로운 정책에 따라 재취업 활동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면, 이제는 수급자의 유형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자세한 변경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수급자 유형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일반수급자	1차~4차: 4주 1회 / 5차~만료일: 4주 2회	1차: 집체교육 / 2차~4차: 선택 가능 (구직활동 1회 이상 포함)
반복수급자	1차~3차: 4주 1회 / 4차~만료일: 4주 2회	1차: 집체교육, 그 이후: 구직활동만
장기수급자	1차~4차: 4주 1회 / 5차~7차: 4주 2회 / 8차~만료일: 1주 1회	1차: 집체교육, 그 이후: 구직활동만 (1회 이상 포함)
60세 이상 및 장애인	전체 기간: 4주 1회	1차: 집체교육, 그 이후: 자원봉사 등 넓게 인정

2023 새로운 실업급여 정책

 

9. 실업급여 지급 정책의 중요한 변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구직급여 하한액의 감소나 지급액 산정기준 및 수급기간에 관한 여러 가짜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실업급여 지급 정책"의 변화는 위의 재취업 활동 기준 변경 외에는 없습니다.

2023 새로운 실업급여 정책

 

10. 특히 주의해야 할 점!

기존에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았던 봉사활동이나 어학학원 수강 등은 이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복수급자의 경우, 2차 실업인정일부터 구직활동이 필수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2023 새로운 실업급여 정책

 

11. 정부의 공식적인 출처를 기반으로 판단하세요.

인터넷의 다양한 카페나 블로그에서는 정부의 공식 발표 외의 내용을 마치 실제 변경사항처럼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실업급여와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실 때 항상 공식적인 출처를 기반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공식 발표가 있을 때까지 다른 정보에 너무 큰 의존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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