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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의 모든 것
운전 중 도로교통법을 의도치 않게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의무보험, 책임보험, 자동차 등록&검사, 주정차단속,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이 있습니다. 특히, 단속 카메라에 걸린 경우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신의 과태료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교통민원24에서 자동차 과태료 조회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1. 자동차 과태료 앱으로 조회하기
2. 자동차 과태료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1.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2.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기
로그인을 클릭해 주세요.
로그인 화면에서 웹보안 및 키보드보안 설치 및 동작을 체크하시고 간편인증을 클릭해 주세요.
3.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기
간편인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건 통신사패스가 가장 간편하지만, 앱에서도 카카오톡으로 인증했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간편인증을 해보겠습니다.
4. 카카오톡으로 인증 완료하기
간편인증을 카카오톡으로 할 경우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오는데, 메시지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5. 간편인증 완료 클릭
6. 과태료 페이지 들어가기
과태료 목록을 보시면,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기납과태료가 있습니다. 최근단속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자동차 최근 단속내역 조회하기(속도위반/신호위반/도로교통법 위반)
가끔 우리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속도위반의 경우, 단속 카메라에 단속됐는지 확인하고 싶은 순간이 있죠. 이제 이런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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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납과태료 조회 화면
8. 기납과태료 조회 화면
저도 최근에 과태료를 낸 적이 있어서 기납과태료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2. 자동차 과태료 조회 정보
1. 미납 과태료란?
미납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 또는 경찰관을 통해 부과된 과태료를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2. 미납 및 기납 과태료 조회 시 유의사항
1. 법인의 경우:
- 조회기간은 최대 3개월로 제한됩니다.
- 조회 연도 및 분기 선택으로 조회기간을 변경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2. 과태료 건수에 따른 조회 제한:
| 과태료 건수 | 조회 가능 범위 |
| 1000건 미만 | 전체 조회 가능 |
| 1000건 이상 | 최근 3개월 조회 |
3. 기타 유의사항:
- 납부확인서는 교통민원24(이파인) 또는 납부한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지로나 은행을 통한 납부의 경우, 수납처리까지 최대 2일(토, 일 및 휴일 제외)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나 교통민원24(이파인)를 통한 납부는 당일에 반영됩니다.
4. 과태료 또는 범칙금의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1. 주말 및 공휴일 납부기한?
만약 과태료나 범칙금의 납부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다음 평일 하루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이 마감일이라면, 월요일까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범칙금의 1차 및 2차 납부기한
범칙금은 두 단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기간 | 금액 |
| 1차 납부 | 발부일로부터 10일 | 1차 납부금액 |
| 2차 납부 | 1차 납부 마감 후 20일 | 2차 납부 금액 |
주의: 1차 납부기한이 주말이면 다음 평일에도 1차 금액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이 경우 2차 금액으로 입금하면, 금액이 맞지 않아 처리되지 않으니 주의해 주세요!
3. 왜 이렇게 처리하나요?
이러한 조치는 은행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정상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정책이 적용되며, 은행 창구뿐만 아니라 전자적 납부(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에서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3. 범칙금으로 벌점이 쌓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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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적립방법, 사용방법,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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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 과태료 원인들
1.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1. 과태료 체납 시 추가 금액 계산하기
| 구분 | 내용 |
| 가산금 | 체납액 × 0.03 |
| 중가산금 | 체납액 × 0.012 × 개월 수 (최대 60회까지, 총 75%까지) |
※ 체납 시 과태료에 따라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에 관한 주요 정보
- 보험가입의무자: 주로 자동차 운행자입니다. 단, 일시적인 운행자 (도난, 절취운전자) 대신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대상입니다.
- 양도·양수 시: 자동차 매매 시, 양수인이 보험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 운전면허 정지기간: 면허가 정지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행 가능하다면, 의무보험에 계속 가입해야 합니다.
- 수감 중: 수감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 폐차나 번호판 영치: 폐차 인수증만으로는 보험 가입 의무 면제가 어렵습니다.
3. 기타 주의 사항
- 도난차량: 도난신고 후 의무보험 가입 의무 없음.
- 수리 중인 차량: 정비소에 차량이 있더라도, 보험 가입 의무가 계속 유지됩니다.
- 보험 만기일: 공휴일인 경우에도 이전에 보험을 갱신해야 합니다.
2. 책임보험과태료
1. 2005년부터 바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2005년 2월 22일부터 달라진 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자는 '대물배상'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 한도금액도 인상되었으니 참고하세요!
- 대물배상 최소 가입금액: 1천만 원
- 1인당 의무 보상 한도금액: 사망 및 후유장해 시 1억 원, 부상 치료 시 2천만 원
2. 과태료와 벌금! 꼭 알아야 할 주요 정보
운행 중인 차량의 책임보험 미가입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미가입한 차량 보유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과태료 기준표
| 구분 | 미가입기간 10일이내 | 미가입기간 11일이상 | 최고 과태료 |
| 자가용 자동차 | 15,000원 | 1일당 6,000원 추가 | 900,000원 |
| 영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 65,000원 | 1일당 18,000원 추가 | 2,300,000원 |
| 이륜 자동차 | 9,000원 | 1일당 1,800원 추가 | 300,000원 |
4. 과태료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
체납된 과태료에는 다음과 같이 추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가산금: 체납액 × 0.03
- 중가산금: 체납액 × 0.012 × 개월 수 (최대 60회까지, 총 75%까지)
3. 무보험 운행 차량
1. 무보험 차량 운행이 위험한 이유
무보험으로 차를 운행하는 것은 교통사고 시 피해자 보호는 물론, 운전자 자신에게도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국가는 이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2. 무보험 차량 운행에 대한 처리 과정
- 건설교통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전산망과 경찰청의 무인단속 과속기 단속 자료를 연계.
-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했음을 확인.
- 해당 구청 무보험 운행 담당자에게 정보 송출.
- 범칙금 부과 후, 범칙금 미납 시 검찰로 송치.
3. 적발 시 받게 되는 형량
1회 적발: 범칙금 부과. 범칙금 미납 시 검찰에 송치.
2회 이상 적발: 검찰에 바로 송치. 최대 1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4. 행위별 벌칙금
| 범칙행위 |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 특수차 | 건설기계 |
| 사업용 자동차 미가입 | 100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 비사업용 자동차 미가입 | 40만 원 | 50만 원 | 50만 원 | 50만 원 | 50만 원 |
| 이륜자동차 미가입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4. 자동차법규위반 / 방치차량
1.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는 많은 분들이 모르는 위반사항 중 하나입니다. 건물가 주변의 도로나 공터에 불법적으로 건설기계를 주차하면,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행정처분: 50,000원의 과태료 부과
2. 자동차관리사업의 법규위반
자동차 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점검대상 | 점검내용 | 근거 | 행정처분 |
| 종합정비업, 부분정비업 등 | 작업범위 초과, 무등록 정비 등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57조 등 | 사업정지 최대 90일, 과징금 최대 3,000,000원 등 |
3. 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 위반
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 위반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위반 유형 | 근거 | 행정처분 |
| 전조등 변경, 철재범퍼 장착 등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 29조 | 형사고발, 원상복구명령, 과태료 최대 1,000,000원 |
4. 자동차 종합검사 미이행에 따른 처리
| 검사명령대상 | 근거 | 행정처분 |
| 자동차종합검사 미이행 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제43조2 | 자동차검사명령,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형사고발 |
5. 주정차단속안내
1. 주정차 단속 대상
단속대상: 도로교통법 제32조 ~ 제35조 위반 차량
상세한 정보는 자동차 과태료 조회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주정차 과태료: 차종별로 알아보기
| 차종 | 과태료 금액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 금액 |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40,000원 (50,000원) | 120,000원 (130,000원) |
| 승합자동차, 4톤초과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긱 | 50,000원 (60,000원 | 130,000원 (140,000원) |
3. CCTV 단속 정보
고정형 CCTV 단속: 10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 탑승 시에도 단속). 시간은 평일 09:00 ~ 18:00입니다.
주행형 CCTV 단속: 주행 중에 10분 이상 주정차된 차량을 포착하면 단속합니다. 시간은 평일 08:00 ~ 21:00입니다.
4. 주정차 위반에 따른 의견 제출
의견 제출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가능하며, 자동차 과태료 조회서비스에서 의견진술/이의신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이후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심의하고, 과태료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5.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법원에 판결을 통보받게 됩니다.
마치며
교통법규를 잘 지키신다면 과태료를 부과받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내셔야 한다면 가산금이 붙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수납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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